법령 구법인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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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인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36788 판결
 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[국패]
  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